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사진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경기도 남양주을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전 최고위원)이 오늘(12 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일 방산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60 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CPSP)을 앞두고, 경쟁국인 독일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필승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주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4 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이자 마일스톤(결정적 이정표)”이라며, “절충교역을 통해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안보에도 파급력이 큰 범정부적 사안인 만큼, 민∙관∙군이 하나의 팀이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산 수출 확대는 ‘연구개발-부품-제조-시험-인증-수출-인력-금융-

제도’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방산 생태계’ 완성의 원동력이 되며, 이는 경기도 내 미군 공여지, 군 유휴지, 민통선 지역에 AI·방산클러스터 및 에너지 고속도로를 유치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명선 민주당 방위산업특위 수석부위원장은 “캐나다 잠수함(CPSP)수주가 2026 년 K-방산의 최대 현안이자 조선업 한 세대를 좌우할 사업이라며, 정부·여당이 끝까지 힘을 모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정부·범정치적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며, “캐나다가 산업협력·절충교역·안보협력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파트너를 찾는 만큼 3월 제안서 제출 전 과감한 액션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절충교역이란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구매국에 기술이전, 부품 수출, 현지 투자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국제 무역 방식이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 성공할 경우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철강, 에너지,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며 한국 산업의 보폭이 북미 등 글로벌 시장으로 더욱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잠수함 성능만으로는 수주를 장담할 수 없다”며, 정교한 ‘절충교역(Offset Trade)’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캐나다가 유럽연합의 방산 지원 프로그램인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럽 우선 구매(Buy European)’ 기조가 K-방산의 성장에 새로운 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는 분위기다.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유럽연합이 방위산업 강화 프로그램으로 1,500억 유로(약 214조원) 규모의 장기 저금리 대출을 통해 회원국의 방위산업 투자와 무기 공동조달을 지원한다. 캐나다가 비유럽권 국가 최초로 참여를 선언했으며 캐나다의 국방 조달 시 유럽산 장비 구매 비중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과 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방부, 산업부, 방위사업청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정책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방산특위에선 김병주 위원장과 황명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 김우영, 김정호, 김태선, 맹성규, 오세희, 이연희, 이재강, 허성무, 홍기원 위원(이상 가나다순) 등이 토론회에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