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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 갑)은‘이번 추경은 손실보상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정확한 추계근거도 없이 초과세수를 만들고, 정부 예산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강압적으로 감액을 요구한 강압 추경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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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조직축소에 따라 최소 10억원 이상의 인건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은 1실장 5수석 37비서관 체제로 문재인 정부의 2실장 10수석 44비서관 체제보다‘1실장 5수석 7비서관’이 감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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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통령비서실 평균임금이 장관급 실장 월 1천1백만원, 차관급 수석 월 1천만원, 고위공무원 월 8백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조직축소로 인한 예산 절감이 최소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기재부는 대통령실 인건비를 6천만원만 삭감하였다.

이에 대해 김승원의원은 기재부가 대통령비서실 6천만원, 국무조정실 5천만원 등 힘 있는 조직의 인건비는 미미하게 삭감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힘없는 대민조직의 인건비는 20억원을 삭감하는 등 정권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대통령비서실을 축소했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도 지적하였다.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인원은 320-330명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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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 350명의 약 6~8%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대통령비서실 30% 감축이라는 당선인 시절 약속을 어긴 것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기재부는 즉시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인건비를 최소 10억원 이상 삭감할 것을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통령비서실 30% 축소라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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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