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거부가 45건으로 가장 많아…성 관련 비위도 18건

올해 8월까지 징계 76건…전년 동기 47건보다 61.7% 증가

손솔 “중대한 비위 반복…공직기강 관리와 재발방지 대책 점검해야”, “명절 앞둔 만큼 음주운전 예방 등 공직 기강 확립 중요”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사진=의원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법무부 소속 공무원 징계 건수가 올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이후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 40% 이상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음주운전과 성희롱·성추행, 금품수수 등 중대한 비위도 다수 확인됐다.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법무부 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 징계 건수는 2024년 125건, 2025년 79건, 2026년 1~8월 76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징계 건수는 8월까지 76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징계 건수 79건에 근접했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증가세가 더욱 뚜렷하다. 2025년 1~8월 징계 건수는 47건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76건으로 29건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61.7% 증가한 수치다.

징계 수위도 가볍지 않았다.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확인된 징계 280건 가운데 파면 10건, 해임 14건, 강등 11건, 정직 78건 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모두 113건이었다. 전체 징계의 40.3%에 해당한다.

연도별로도 정직 이상 중징계 비율은 2024년 40.0%(125건 중 50건), 2025년 40.5%(79건 중 32건), 2026년 1~8월 40.7%(76건 중 31건)로 매년 40% 수준을 이어갔다.

공직기강과 직결되는 비위도 반복됐다. 2024년 이후 음주운전 44건과 음주측정 거부 1건 등 음주 관련 비위가 모두 45건 확인됐다. 이 가운데 36건, 80%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로 이어졌다.

성 관련 비위도 18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성희롱 8건, 성추행 3건, 강제추행 2건, 성비위 2건, 성폭력·성매매·불법촬영 각 1건이었다. 이 가운데 12건은 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을 받았다.

금품수수 및 뇌물수수도 8건 확인됐다. 8건 모두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파면이 5건, 해임이 2건이었다. 이 밖에도 갑질 13건, 스토킹 1건 등이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손솔 의원은 “법을 집행하고 국민의 권리를 다루는 법무부에서 음주운전과 성비위, 금품수수 같은 중대한 비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특히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둔 만큼,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를 예방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해야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징계 건수가 다시 늘었고, 최근 3년간 정직 이상 중징계 비율도 계속 40%를 넘고 있다.”라며 “같은 비위가 반복되는 원인을 살피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도 법무부의 공직기강 관리와 재발방지 대책을 꼼꼼히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