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진보당 이상규 서울시장 후보(모두를위한 서울특위 위원장)은 14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버스파업 사태로 시민들의 불편을 겪게 한 서울시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갈등의 출발점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통상임금 판단기준이 넓어져서 조건이 붙더라도 정기상여금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문제를 대화로 풀기보다 방치하여 파업을 키워왔다.

첫째, 법적 의무를 ‘협상 카드’로 미루는 서울시의 고질적 병폐가 문제다. 판결 취지는 “법에 맞게 계산해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를 회피하면 소송,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결국 시민의 세금 부담만 커진다.

둘째, 준공영제의 실질 책임자가 뒤로 빠지는 태도가 문제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아래 서울시 재정으로 운영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임금 상승분을 버스회사 이윤을 줄여서 확보하든, 아니면 버스회사의 기존 이윤을 보장하고 서울시가 예산을 더 투입하든 결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

셋째, 시민 불편을 이용한 갈라치기, 오세훈 시장의 전형적 수법이자 나쁜 정치가 문제다. 이번 사태는 “돈 더 달라”가 아니라 “법을 지켜라”이다. 책임 전가가 아니라 갈등 비용을 줄이고 일상을 회복하는 책임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상규 위원장은 "서울시가가 통상임금 재산정 이행 로드맵을 즉각 제시하고, 준공영제의 책임 주체로서 직접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어, "오세훈 시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파업을 멈추기 위해 지금 당장 해결의 자리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