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교원단체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 중

교육부가 조속한 혼란 수습 위해 군 경력을 100% 인정한다는 공문 시행 필요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2020년 5월 교육부의 '군 경력 삭감' 공문 이후, 방학 중 규 경력 인정 여부를 두 고 현장의 혼란이 6년째 지속되고 있어, 피해 교사들은 교육부의 전환적인 대책을 요구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과 진보당 전총단 국회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 군 복무 경력 인정 촉구 및 호봉 식감 규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종덕 국회의원은 "교육부는 2020년 돌면 근 복무를 마친 교사들에게 학력과 군 경력이 중복된다며 호통 식감을 통보했다. 그리고 현장에 일대 혼란이 발생하자 교육부는 그 혼란을 외면했습니다. 6년이 흐른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서는 군 경력 인정을 두고 시도별로, 담당자별로 다른 해석을 쏟아내며 중구난방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 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교조 전승혁 부위원장은 "같은 기간 군 생활을 했고, 같은 시기에 교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8월에 군대로 부른 교사는 군 경력을 삭감당하고, 9월에 입영한 교사는 군 경력을 인정 받고 있다. 

입대 시기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지속되고 있 다"고 말했고 "병역법 73조는 명확하게 입영과 동시에 휴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비추어 보아도 "학생"이면서 "군인"일 수 없음이 자명"한다며 교육부가 말하는 군경력과 학력이 중복된다는 잘못된 해석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3월 교육부는 교원노로 및 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동해 문재결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현장 교사들은 호봉정정과 임금환수를 당할까봐 불안에 떨고 있다.

군 경력 삭감 반대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대범 교사는 "교육부 역시 2011년 질의.회신과 공식 답변을 통해 군 복무 경력은 100% 인정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다. 인사혁신처 이 사안이 교육부 예규 해석의 문제임을 명확히 했다. 

국가 보훈부는 이러한 불인정 관행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정신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라며 교육부의 그간의 행정을 반성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 을 요구했다.

전교조와 전종덕 국회의원실, 군 경력 삭감 반대 모임 피해교사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군 복무 기간은 학력과 중복되지 않으며 군 복무 경력을 100% 인정한다는 공문 즉각 시행 ▲ 이미 호봉 삭감과 임금 환수로 피해를 입은 교사들에 대해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치를 시행 ▲다시 제대 군인들의 부당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 군인 교사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