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현숙 후보자, 박근혜 청와대 시절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개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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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10 17:09본문

권봉길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고용복지수석 시절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술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9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고용복지수석 시절 정권의 안위를 위해 무슨 일이든 자행했던 김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수장이 되면 또 어떤 조작과 은폐에 나서게 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인숙 의원이 입수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백남기 사망 사건 진상조사 심사결과(2018년, 이하 조사결과)”에 따르면, 故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19시경 경찰의 진압살수에 의해 쓰러졌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故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뇌 CT 소견상 수술을 하더라도 회생가능성이 어렵다고 진단되어 초진기록에는 ‘보존적 치료’로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으로 故 백 농민에 대하여 갑작스러운 수술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게 진상조사위의 판단이다. 故 백 농민은 수술 이후 연명치료를 이어가다 2016년 9월 사망했다.
조사결과 혜화경찰서장이 서울대병원장에게 신경외과 전문의가 백 농민에 대한 수술을 집도하도록 협조요청하였고,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실 노 모 선임행정관 역시 병원장 비서실장에게 수 차례 상황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전문에는 노 행정관의 경우 당시 고용복지수석이었던 김현숙 후보자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명시돼있다.
진상조사위는 故 백 농민이 “즉시 사망하는 것이 경찰과 정권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므로, 백 농민이 사건 이후 곧바로 사망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경찰과 청와대가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하였고, 그 결과 백 모 교수가 수술을 집도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청와대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은 서울대병원장 측을 통해, 정무수석은 경찰 정보라인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인숙 의원은 “김 후보자가 박근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시절 보수청년단체를 동원해 여론 공세를 지시한 것이 확인된(※4월 18일 자 권인숙 의원실 보도자료 참고) 데 이어 이번에는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수술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불법으로 의료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진상조사위를 통해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이미 공직자로서의 인식과 행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공안정국을 앞장서서 비호했던 인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