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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추진동력 확보 및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해 설립(2020.10월)한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설문조사 결과, 위원회 규모 축소 및 분과위 개편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국무조정실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同 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4월 22일까지 민간위원 75명(응답 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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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방법은 인터넷(구글) 설문조사로 진행하였고, 설문조사 주요 내용은 위원회 규모, 분과위 구성, 분과위 기능 개편 등이었다. 주요 설문조사 문항 및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탄중위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규모인 50명~100명(위원장, 정부위원, 민간위원 포함)보다는 줄이자는 의견이 절반 이상(53.1%) 나왔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①현재와 동일한 50명~100명 유지 의견이 3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②50명~70명으로 줄이자는 의견이 28.1%, ③20명~50명으로 줄이자는 의견이 25%(법 개정 필요), ④70명~100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9.4%였다.

둘째, 탄중위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분과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안건의 효율적 논의를 위해 분과위 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71.9%로 절대적이었으며, 특히 현재 8개에서 4개 이내로 대폭 축소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①4개 이내가 3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②6개 내외 34.4%, ③8개 유지 18.8%, ④기타 9.4% 순이었다.

셋째, 위원회 내·외부 소통방식과 관련해 제안하고 싶은 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과위원회 논의가 필요한 의제에 대해 통합 분과회의 개최 및 심층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문위를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넷째,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역할과 기능과 관련해 제안하고 싶은 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부처간 이견 조정 역할 강화 및 노동계-탄중위-관계부처 간담회 정례화’ 등이 다수 나왔다.

강민국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현실을 무시한 탈원전, 재생에너지 중심의 막무가내식 탄소중립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적자에 허덕였고, 산업계는 재정적 부담에 힘들었으며, 국민은 전기요금 인상 부담에 불안했기에 기존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전면 재수정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번 탄소중립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된 민간위원조차도 위원회 규모와 분과위 구성 및 기능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듯이 국내외 에너지 환경과 산업계 및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는 현실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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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