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尹대통령, 한동훈 법무·김현숙 여가부장관 임명강행…정호영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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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17 05:33본문
18개 부처 중 16개 장관 인선 완료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도 강행해
정호영은 보류…한덕수 두고 협상?
여야 이견차 현안 산적해 대립 장기화 우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18개 부처 가운데 2곳을 제외한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이들 장관 2명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은 보류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11일 각 열렸으나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민주당 측은 한 후보자의 자녀 스펙 관련 의혹, 편법증여 의혹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나아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국회에 한 후보자와 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강행을 예고했다. 그리고 한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끝나자 이들의 임명을 재가했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자녀 스펙 및 편법증여 의혹을 두고 집중적으로 공세를 제기하며 채택에 반대했던 탓이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 검증자료 제출 미비를 사유로 들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이들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강행을 예고했고, 요청 기한이 끝나자 임명을 재가했다.
이날 한 후보자와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은 총 6명이 됐다.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만 공석으로 남았다. 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의 낙마를 요구하며,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정 후보자의 거취를 고리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관련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한 인준이 필수인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 표결 일정조차 잡지 못 하고 미뤄지다 오는 20일로 일정이 잡혔지만, 통과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덕수 후보자를 둘러싼 대립에 더해 국회 원구성 협상과 검수완박 관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 등 여야가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현안이 산적해 대치구도가 더욱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