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심성 꼼수 지원이라는 사탕발림으로 행정통합을 선거에 이용해선 안 돼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 · 태안 ) 국회의원은 19 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행정통합의 핵심은 한시적 지원이 아닌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조세권의 일부 이양 ” 이라고 밝혔다 . 지난 16 일 정부의 대전 · 충남 행정통합에 따른 지원 방안 발표에 따라 행정통합 특별법 대표발의자로서 관련된 입장을 발표한 것이 다 .

성 의원은 이날 회견을 통해 “ 정부가 내놓은 4 년간 20 조원 지원 대책은 4 년간 한시적 지원일 뿐 ” 이라며 “ 선심성 꼼수정책으로 지방자치 정신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아닌 행정통합을 오로지 지방선거에 이용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략적 계산 ” 이라고 말했다 .

성 의원은 “ 저와 우리당 국회의원 44 명이 함께 발의한 특별법은 257 개 특례조항을 통해 대전충남특별시가 매년 9 조원 이상 재원 확보가 가능하게 설계했다 ” 라면서 “ 이재명 정부의 한시적 재원 지원과는 다른 중앙정부의 조세 권한 일부를 이양해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한 것 ” 이라고 말했다 .

성 의원은 “ 특히 특별법 제 42 조에 규정된 ‘ 조세권의 이양 ’ 에 관한 내용은 현재 국세로 걷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 법인세의 일부를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세로 걷을 수 있게 규정했다 ” 라면서 “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조세권의 지방 이양이 행정통합의 핵심 ” 이라고 강조했다 .

성 의원은 “ 제가 발의한 특별법은 2024 년 11 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행정통합 추진 공동선언 이후 오랜 시간 걸쳐 준비된 법안 ” 이라며 “ 민주당은 특별법 발의 이후 반대의견만을 내놓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행정통합이 마치 자신들의 의제인 양 졸속으로 법안을 급조해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 고 말했다 .

성 의원은 “ 정부여당은 위선과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 최대한 저의 특별법을 그대로 사용하길 바란다 ” 라며 “ 백년대계인 행정통합을 4 년간 한시적 지원이라는 선거용 사탕발림이 아닌 지방 격차 해소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진심을 담은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

< 행정통합의 핵심은 조세권의 보장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입니다 . 한시적 지원으로 선거에 이용할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 >

지난 16 일 정부가 대전 · 충남 행정통합에 따른 지원 방안을 내놓으며 '4 년 동안 20 조원을 지원하겠다 ' 고 밝혔습니다 . 마치 엄청난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말했지만 , 겨우 4 년 동안만 한시적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써 굉장히 실망스러운 내용입니다 .

이런 꼼수정책으로 지방선거에 이용만 하겠다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과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철학입니까 ? 오로지 선거만 이기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략적 계산일 뿐입니다 .

제가 우리당 국회의원 44 명과 함께 작년 10 월 2 일에 대표발의한 『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 은 257 개 특례조항을 통해 우리 대전충남특별시가 매년 9 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시적 재원 확보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조세 권한 일부를 대전충남특별시로 이양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제 특별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제 42 조에 규정된 ' 조세권의 보장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 에 관한 내용으로써 , 현재 국세로 걷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 법인세의 일부를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세로 걷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현재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조세권을 지방으로 일부 이양하자는 것입니다 . 바로 이것이 행정통합의 핵심입니다 .

우리가 행정통합을 하고자 하는 근본적 목표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뤄내자는 것입니다 . 중앙정부에서 마치 시혜 베풀듯이 ' 몇년 동안 얼마를 주겠다 ’ 고 하는 것은 , 지방은 아무리 통합을 해도 중앙정부에 예속된 채로 놓겠다는 말일 뿐입니다 . 재정적 독립성이 없는 지방통합은 통합이 아닙니다 .

제가 대표발의한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257 개의 특례조항들은 모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

말씀드린 조세권의 일부 지방 이양 외에도 제 45 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0 년간 25% 추가 보정하도록 하는 내용 , 제 49 조에 행정통합 관련한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10 년간 면제해 주도록 하는 내용 등 대전충남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

정부여당은 작년 10 월 2 일 제가 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한 목소리로 제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만 내놓다가 지난 12 월 5 일 이재명 대통령의 찬성한다는 말 한 마디에 입장을 바꾸고 행정통합이 마치 자신들의 의제인양 국민들을 속이고 국토균형발전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듯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

행정통합은 철학과 목표가 명확해야 하고 실효적 시너지를 극대화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것입니다 . 그 필수조건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조세권을 지방으로 일부 이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는 바입니다 .

제가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이미 지난 2024 년 11 월 21 일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께서 행정통합 추진 공동선언을 한 이래로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되고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 지금 정부여당이 만드는 법안처럼 한두달 만에 급조한 법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

정부여당은 급조한 법안을 어설프게 만들어서 졸속으로 통과시키려 하지말고 , 최대한 제가 대표발의한 특별법의 조항들을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행정통합은 분명 성공할 수 있습니다 .

오늘 아침 대통령께서 “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안 하면 후회할만큼 지원해야 한다 ” 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는 단순한 지원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제도의 변경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 지방에도 조세권을 보장해주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법적으로 이양해 달라는 것입니다 .

대통령의 말씀은 대전충남 통합이 안되면 말 잘 듣는 내 지역만 챙기겠다는 의미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 제도의 뒷받침 없이 한시적으로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또다른 갈등이 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

위선과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 민주당의 전공이라 해도 지방자치의 철학과 국가균형발전의 요구까지 낡은 정치적 술수로 덮을 순 없습니다 .

정부여당에 경고합니다 . 알맹이 없는 겉치장으로 국가대사를 망치지 마십시오 . 4 년간 한시적 지원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선거에 이용만 하고 나면 4 년이 지난 후엔 어떻게 할겁니까 ?

백년대계인 행정통합을 선거에 이용할 생각만 하지 말고 , 지금이라도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한 진심을 담은 지원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