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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종오 의원, “사조위 안전권고 10개월 지연… 재발 방지 책임 방기”
“안전권고 지연은 제2, 제3의 참사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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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1-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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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안전권고 지연과 부실한 내용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관리 시스템 부실과 규정 미준수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 문제가 전국 여러 공항에서 확인됐음에도, 사조위가 이에 대해 사고 발생 10개월이 지나서야 안전권고를 발부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사조위 사고단장에게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라고 질의했고, 사고 단장은 “사고 조사에 집중하다보니까 안전권고에 소홀했던 것은 죄송하다”면서, “둔덕에 관련해서 기술용역을 추진하면서, 복합적인 요소를 확인하다보니 늦어졌다” 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안전권고는 사조위의 핵심 역할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안전권고 지연은 제2, 제3의 참사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사조위의 안전권고가 10개월이나 늦어졌음에도 너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사고와 직접 연관된 구체적 조치 없이 일반적 원칙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유가족들이 건의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문이 더 상세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난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의식해 안전권고를 급조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사조위는 원인 규명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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