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14일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 등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고유가·고물가 시기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민병덕, 이동주, 이수진 비례 의원이 동참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의원들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 위기로 국민 생활에 부담이 큰 만큼 국민의 생활비 부담 경감, 에너지 소비 절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이에 한시적으로 저렴한 정액 요금으로 근거리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독일에서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9유로 티켓'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고유가 위기와 같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이원영 의원은 “고유가 시대, 국민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모든 관심이 원전에만 쏠려 있는 것 같다.” 면서 “높은 유가로 인해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서민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