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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9일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디지털자산산업연합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산업 발전방향’포럼을 열었다.

가상자산산업을 제도권에 편입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관련업계 전문가 등 120명 가량이 포럼에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행사 주최를 맡은 양기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양 의원은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가상자산산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루나‧테라를 잡겠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전체 가상자산시장을 옥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디지털자산기본법’이 내년 제정될 것”이라며“그 전에 규제로 인한 가상자산시장 성장저하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형중 고려대 겸임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김 교수는 “가상자산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만들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다”며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산업 진흥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사업자들도 정부 탓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을 만들고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인규 한국디지털자산산업연합회 회장,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안동수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수석부회장, 도현수 프로비트거래소 대표, 최정무 ㈜아맥스지그룹 회장, 민문호 ㈜오썸피아 대표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루나‧테라 사태로 본 업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물론 △5개 거래소의 독‧과점 형태의 시장구조 개선방안 △장기적인 디지털자산정책의 로드맵 필요성 △디지털자산 관련 업권법의 조속한 법제화 등이 논의됐다.

4차산업혁명으로 블록체인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가상자산 거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실제 정치권에서도 이광재 전 국회의원은 정치후원금을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페이코인(PCI) 등 암호화폐로 받고 영수증을 NFT로 발행하는 시도를 한 적이 있다.

특히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300만명이 쓰고 있고, 편의점에서 결제될 가능할 만큼 가상자산의 틀을 이미 벗어나 있음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과도한 규제와 ‘디지털자산기본법’부재로 사업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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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