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국회 원 구성 협상 불발…법사위원장 견해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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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6-08 18:38본문
김혜민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논의를 벌였으나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양당은 법제사법위원장 몫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데 그쳤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그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반기 원 구성 논의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회동에서는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에서부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새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과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가 일괄 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법사위의 개선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남용하는 등 법사위의 월권으로 국회가 국민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처럼 운영돼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진 의원과의 회동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현시점에서 법사위의 기능에 손대는 것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상임위 재배분에 (여야 간) 논의를 한정해 타결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원내수석 간에 수시로 소통하며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진 의원은 ‘절충안을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에 “타협을 이루려면 양당이 모두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본다”면서 “국회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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