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명백한 학술규정과 관행에도 계속되는 박순애 후보자의 거짓 해명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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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6-10 08:08본문
권봉길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에 대한 후보 측의 해명이 명백히 거짓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였다.
먼저, 박 후보자의 2000년 ‘연세사회과학연구’ 투고 논문과 2001년 ‘도시행정학보’ 투고 논문에 대한 중복게재 논란이 일었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두 논문이 사실상 동일한 논문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논문은 2001~2002년도에 작성된 것이나,
당시에는 중복게재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시기였을 뿐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며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시점은 2007년도이며, 특히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해 개정한 시점은 2015년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중복게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가 문제적 논문을 투고하기 전 발간된 ‘도시행정학보’ 제14권 제1호(2001년 6월 발간)의 뒷부분에 실린 “한국도시행정학보 논문기고 요령”에는 중복투고를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해당 논문기고 요령 제1호에 따르면 “기고하고자 하는 논문은 도시행정 및 정책 전반에 관련된 학술논문으로서, 독창성과 적실성이 있는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관련 규정은 또 다른 학술지인 ‘연세사회과학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세사회과학연구 제7권(2001년 11월 발간)에 실린 “글을 주신 분들께”라는 부분을 보면 “보내실 글은 사회과학 전반에 관한 순수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중복게재 의혹에 대한 박 후보자 측의 해명이 완전히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거짓 해명은 계속된다. 박 후보자 측은 문제가 된 “‘연세사회과학연구’는 교내학술지로 연구업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실적으로 인정되는 학술지 ‘도시행정학보’에 게재하게 된 것으로, 2000년 논문으로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연구업적으로 활용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의 논문이 실린 ‘연세사회과학연구’ 제6권에 쓰인 규정에 따르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박 후보자 측은 애써 문제의 논문이 실린 학술지가 교내학술지라며 별 볼 것 없는 학술지 마냥 깎아내리고 있지만 사실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학술논문들을 심지어 원고료까지 주고 싣는 엄연한 학술지인 것이다.
원고료를 받고 학술지에 실은 논문을 보란 듯이 1년 뒤 다른 학술지인 ‘도시행정학보’에 투고해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니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마지막으로, 박 후보자 측은 해명자료 곳곳에서 학술발표대회 글을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은 관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할 경우 일반적으로 이른바 ‘사사표기’(출처표기)를 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쏙 빼두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 후보자가 중복게재 논문을 투고했던 한국도시행정학회보의 창간호(1988년 발간)을 보면 학계에서 발표한 연구물을 논문으로 투고한 경우 출처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 사례가 나온다.
해당 학술지의 89쪽에 실린 ‘도시 시정 및 시장 : 뉴욕시 재정위기의 사례’라는 논문은 각주에 “뉴욕시립대학교에서 교환교수로 있을 때 Alberta M. Sbrugia, The Politics of Local Government Finance Westview Press, Inc., 1983. pp.114~138.을 주로 참고하여 연구한 것이고, 이 논문은 서울시립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한 「도시행정의 제문제」에서 발표된 것임”이라는 문장을 통해 이 논문의 출처에 대해 밝히고 있다.
1988년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미 이러한 출처 표기는 학술적 관행이었는데 이와 달리 박 후보자의 문제적 논문들에서는 해당 표현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강민정 의원은 “박순애 장관 후보자가 너무도 명백한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 문제에 대해 사과는커녕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동안 연구를 수행해온 연구자로서 또 앞으로 연구윤리를 관리, 감독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속히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