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전염이라면 농민은 잘못 없는 피해자“

재정식 비용 기준 11월 중 확정, 휴경 소득 보전·지자체 방제비 국비 지원 촉구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제공=의원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산·부여 지역 토마토 농가에 확산된 '토마토 갈색주름 과실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피해 농가와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긴급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26일 첫 양성이 확인된 뒤 위험도 판단까지 약 10일이 걸렸고, 공적방제 결정은 11월 9일에야 내려졌다. 

그 사이 논산의 의심농가는 38농가(10ha)에서 53농가(44.9ha)로 늘어, 감염 면적이 4배 이상 넓어졌다. 현재 논산 지역 토마토 농가의 약 30%가 확진 또는 의심 상태다. 확진 농가는 작물을 전량 폐기해야 하며, 바이러스가 다시 검출되면 3개월간 휴경해야 한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접촉으로 번지는 신종 병해충은 확진 즉시 이동 제한과 방제부터 실시하고, 심의는 그 뒤에 하는 '선(先) 조치, 후(後) 심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종자 전염으로 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농민들은 정상적으로 구입한 종자를 심었다가 피해를 입은,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자 수입 검역을 즉시 강화하고, 역학조사 결과와 종자업체의 책임 문제를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현행 공적방제 지원만으로는 농가가 다시 일어설 수 없고, 논산시는 소독제 비용 3천만 원마저 시 예비비로 충당하고 있다"며 "정부는 예산 당국과 즉시 협의해 재정식 비용 기준을 11월 중 확정하고 신속히 지급하는 한편, 휴경 기간 소득 보전과 지자체 방제비용 국비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