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김재구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일(21일)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를 두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란을 어떻게 규정하고 책임을 물을지 보여주는 역사적 판단”이라며 엄중한 형량과 법정구속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이후 모든 내란 관련 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 전 총리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뜻을 돌리려 했으나 힘이 닿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지위와 책임이 막중한 국무총리의 변명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1996년 5·17 내란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책임 있는 고위직에게 ‘힘에 밀렸다’는 변명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사법부의 확립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한 전 총리가 8개월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점을 문제 삼으며 “법정에서는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일상에서는 고급 호텔과 식당을 오가는 모습이 목격됐다”며 “법정의 참회와 일상의 여유 사이의 괴리는 국민의 분노를 키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핵심으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량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법정구속을 제시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로, 민주화 이후의 내란은 그 이전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판결에서 법정구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 정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한덕수가 자유의 몸으로 법정을 나선다면 내란 청산은 시작부터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일의 판결이 윤석열, 김용현 등 다른 내란 관련자 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엄중한 형량과 즉각적인 법정구속으로 사법 정의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 내일의(21일)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를 두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란을 어떻게 규정하고 책임을 물을지 보여주는 역사적 판단”이라며 엄중한 형량과 법정구속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이후 모든 내란 관련 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 전 총리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뜻을 돌리려 했으나 힘이 닿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지위와 책임이 막중한 국무총리의 변명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1996년 5·17 내란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책임 있는 고위직에게 ‘힘에 밀렸다’는 변명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사법부의 확립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한 전 총리가 8개월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점을 문제 삼으며 “법정에서는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일상에서는 고급 호텔과 식당을 오가는 모습이 목격됐다”며 “법정의 참회와 일상의 여유 사이의 괴리는 국민의 분노를 키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핵심으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량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법정구속을 제시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로, 민주화 이후의 내란은 그 이전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판결에서 법정구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 정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한덕수가 자유의 몸으로 법정을 나선다면 내란 청산은 시작부터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일의 판결이 윤석열, 김용현 등 다른 내란 관련자 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엄중한 형량과 즉각적인 법정구속으로 사법 정의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