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사진제공=의원블로그)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행정통합 재정지원 결단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행정통합을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과제로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걸맞은 통 큰 재정지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김민석 총리가 밝힌 바와 같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에 대해 매년 각각 5조원씩, 4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국고 재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그간의 논의를 뛰어넘는 지원 규모”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재 4개 시·도가 한 해 국가로부터 교부받는 지방교부세가 약 20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기존 교부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10조원을 ‘통합교부세’ 형태로 추가 지원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는 2026년 기준 4개 시·도 전체 예산규모 35조 7천억원의 약 30%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재정지원은 ▲광역 교통망 확충, ▲전략 산업 인프라 구축, ▲기업과 인재 유치·육성 등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규모”라며 “단순한 이전 재원이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실질적 투자”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이번 발표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통합과 지방 주도 균형성장 전략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진정성 있는 실행력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오늘 정부 결단은 행정통합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행정통합 입법지원단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정부의 결단이 제도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통합 관련 법안의 조기 제정과 안정적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