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팀장 : 이학영 의원)이 26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예산 삭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학영 의원은 토론회 서면 인사말에서“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화한 가운데 원재료비, 임대료 등 모든 비용의 상승으로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라며,

​

​“하지만 현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 현실을 외면하고 출범과 동시에 소상공인 공약을 파기하였고, 경제 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는 말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 지금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거시적인 국제 이슈로 야기된 고물가·고금리 상황이라 는 더 큰 시련과 고난을 맞이하고 있고, 이는 과거와 같은 지원책으로 이겨낼 수 없다”라며 “고비용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소상공인포럼 대표 서영교 의원은 “ 윤석열 정권은 출범 직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며,

​

​“정책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기재부는 그 이유를 ‘재정건전성’으로 들고 있다. 어떤 사업보다도 재정기여도와 재정선순환 효과가 큰 정책의 예산삭감 이유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코로나피해지원팀 간사를 맡고 있는 이동주 의원은 “매출이 아닌 빚으로 버텨야 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조치 전면해제로 한숨 돌리기도 전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폭탄까지 맞게 되었다”라며,

​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수많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의 문턱에서 있는 지금이야말로 ‘재도전’을 시대적 화두로 삼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의원도 이날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국민의 눈물을 닦고 아픔을 보듬는 '민생 정치'의 실현은커녕 예견된 위기가 현실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위기대응책이나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특히 국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대신 감내했던 자영업자,

​

​소상공인에게 상응하는 보전을 통해 반드시 균형을 맞춰줘야 함에도 되려 부자감세, 지역화폐 예산삭감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시행하며 3무(무능, 무책임, 무기력)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장이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정책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주발제에 나섰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현장에서 찾는 소상공인 정책’이라는 주제로 보조발제를 했다. ​

​

이충환 경기상인연합회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정재철 소상공인연구원 이사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