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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국 기자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49호(표제: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적 전략 구상)를 7월 25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복지국가 논의가 서구의 개별 복지제도를 이식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산업이나 고용 등 국민경제 구조와 조응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대안적 복지체제를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안적 복지 전략은 복지체제를 통해 생산체제의 전환을 유도하면서 이중 노동시장에 기인한 역진적 선별성 등 한국 복지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상(scheme)이다. 대안적 전략은, 1) 전 국민 고용보험의 소득 기반 사회보험으로의 재편, 2) 사회보험 배제 계층을 위한 최소소득보장제도 확대, 3)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업구조 구축 및 이를 위한 원활한 구조조정과 인적자본 고도화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연구책임자인 이선화 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 증가율 하락, 총요소생산성의 점진적 하락 등으로 인해 앞으로 한국 경제가 장기적 잠재성장률 둔화와 고용 없는 성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복지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불평등이 공적 복지에서도 복제되는 복지 이중화를 극복하는 한편, 복지 강화가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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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