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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성국 의원, 파생상품에 대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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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7-0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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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5월말 기준 CFD(차액결제거래) 잔액 규모가 2.8조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CFD 시장은 2016년 도입 이후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말 기준 거래금액 70조원, 잔액은 5.4조원에 달했다.

 

홍성국 의원은 주가 폭락을 감안할 때 엄청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나마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최저 증거금률을 상향(10%40%) 조정한 덕분에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녹인된 ELS(주가연계증권) 발행잔액은 20223월말 기준 92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48억원에 비하면 폭증한 규모다. 문제는 주가가 2분기 들어 급락했다는 점이다.

 

ELS 상품은 일반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주식연계 파생상품 중 하나로, 기초자산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녹인배리어)까지 하락하지 않으면 비교적 높은 금리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홍성국 의원은 “S&P500 KOSPI200 등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은 아직 여유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종목형은 워낙 종류가 다양해 실태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각 판매회사의 적극적인 대응과 금융당국의 관심 증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의 하락을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시장 모니터링 및 투자자 관리는 가능한 만큼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ELS 투자자에게 녹인배리어를 터치하고 난 후 그 결과를 통지하는 것보다는 현재 어느 수준에 있는지, 여유 구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투자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최근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은 당국에서 현황 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실태도 드러났다.

 

홍성국 의원은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에 22.6% 폭락했던 1987년 블랙먼데이 사태를 예로 들며 당시 전산화된 매매프로그램은 시장이 하락할 경우 포트폴리오 보호를 위해 선물 계약을 자동적으로 매도하도록 설계됐는데, 이날 시장 붕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프로그램에 의한 매도물량이었다고 관리 부족 실태를 지적했다.

 

덧붙여 주식형 파생상품은 가상 자산, 신용 융자, 선물옵션과 더불어 지금처럼 시장의 기초 여건이 급변하는 시기일수록 타이트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금융당국은 판매회사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각사의 관리방안을 점검하고 공유시키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목형 ELS,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은 각종 통계 부족으로 관리가 미흡한데, 신속히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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