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결위 부별심사서 국가철도망 투자 규모 100 조 원 이상 확대 촉구 

- “원활한 주택 공급 위해 건설 활력 회복 선행 필요 … 공급정책 ‧ 금융규제 정합성 주     문” 

- 인천 바이오 생산 62%, 위탁생산 편중 … “ 신약 개발 중심 R&D 예산 확충 필수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교흥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은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GTX-D Y 자 ·E 노선과 대장홍대선 청라 · 계양 연장의 제 5 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 아울러 침체된 건설경기 정상화 , 수도권 원도심 공공재개발 인센티브 확대 , 바이오 국가 연구개발 (R&D) 투자 강화를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

서울시 ‘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 에 따르면 서울 출근 시 경기도민은 평균 65 분 , 인천시민은 76 분을 소모해 서울시민 (35 분 ) 대비 두 배 이상의 이동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 . 그러나 제 4 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 투자 규모는 약 43 조 원으로 , 지자체별 핵심 철도망 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

김교흥 의원은 “GTX-D Y 자와 E 노선은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 남 · 북부를 1 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축이자 , 수도권 1,300 만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민생 인프라 ” 라며 “ 제 4 차 계획의 43 조 원은 투자의 시작점일 뿐 상한선이 될 수 없는 만큼 , 제 5 차 철도망 계획에서는 신규 사업비를 최소 100 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건설경기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올해 1~9 월 기준 전국 주택 준공은 26.2%, 인허가는 13.4% 급감했고 건설업 폐업신고는 27.4% 급증했다 . 김 의원은 “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지속되면 시공사 확보가 어려워 공급 지연이 우려된다 ” 며 “ 정부가 PF 공적보증을 33 조 원으로 확대한 만큼 공급대책과 금융규제의 정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

공공재개발 사업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 현재 수도권 공공재개발 39 곳 중 33 곳이 서울에 집중된 반면 , 인천 내 정비사업 169 곳 중 61 곳 (36%) 은 여전히 후보지 단계에 멈춰 있다 . 김 의원은 “ 대통령의 공공재개발 인센티브 강화 방침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 며 인천 · 경기 원도심 후보지의 추가 발굴 , 인천도시공사 (IH)· 경기주택도시공사 (GH) 등 지방공기업의 주도적 참여 확대 , 지역 여건에 맞춘 용적률 · 금융 인센티브 설계를 촉구했다 .

미래 핵심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 예산 배분의 문제점도 짚었다 . 정부가 내년 ‘3 대 메가프로젝트 및 AI’ 예산을 21 조 3,000 억 원으로 97.2% 증액하면서도 바이오는 제외했고 , 정부 전체 R&D 예산이 11.2% 증가할 때 복지부 R&D 예산은 도리어 191 억 원 삭감됐다 .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 계정 내 바이오 비중 또한 3.8% 에 불과하다 .

김 의원은 “ 인천은 전국 바이오의약품 생산의 61.8%, 수출의 78.9% 를 책임지는 거점이지만 , 여전히 위탁생산 (CMO) 과 바이오시밀러에 편중돼 글로벌 매출 30 위권 제약사는 전무한 실정 ” 이라며 “ 단순 위탁생산을 넘어 독자적 신약을 창출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임상 3 상 및 사업화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 바이오 특화단지 내 공동 실증 · 임상 인프라 구축을 정부가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한다 ” 고 요구했다 .

한편 , 김 의원이 내년도 국가 예산의 최종 감액 · 증액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 지역 숙원 사업과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국정일보 [ 이신국 기자 ] shingook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