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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소년 불법도박 검거, 절반 이상이 학교밖 청소년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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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7-0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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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매년 경찰에 불법도박으로 검거되는 청소년 중 절반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밖 청소년으로, 이들에 대한 도박 예방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청소년(14~19)의 불법도박 검거 인원은 총 381명이며,

이중 학교밖 청소년이 192(50.4%)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고교 입학 후 결석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청소년, ·고교 재적·퇴학·자퇴 청소년 등을 말한다.

 

연도별 총 청소년 불법도박 검거 인원은 201783, 201871, 201972, 202091, 202164명이며, 이중 학교밖 청소년의 검거 인원은 201738(46%), 201840(56%), 201939(54%), 202048(53%) 202127(42%)으로 2017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학교밖 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청소년보다 더 많이 검거됐다.

 

그에 반해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도박 예방 교육 및 상담은 건수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동안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 총 12,950건 중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은 251(1.9%)에 불과했으며, 도박 예방 교육 역시 참여인원 2052,417명 중 학교밖 청소년은 27,448(1.3%)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의원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불법도박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불법도박 검거 청소년의 절반이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것은 전체 청소년 규모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20배 이상 불법도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라며, “기존 학교 중심의 도박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을 학교밖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보건복지부의 금연 광고 노담과 같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캠패인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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