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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태년 의원, “12.3 내란의밤, 이혜훈 후보자가 있었다면?” 후보자 인식 강력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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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1-2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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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성남수정, 5선)은 1월 2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혜훈 후보자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이후 후보자의 인식과 판단력,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위기 대응 역량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태년 의원은 질의에서 불법 비상계엄 이후 후보자의 일련의 행보가 사실상 내란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인식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후보자의 헌정 질서 인식과 판단 기준을 점검했다.
 
이혜훈 후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판단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태년 의원은 "국무위원은 위기 상황에서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만약 국무위원으로 12.3과 같은 현장에 있었다면, 이 정도의 판단력을 가진 인물이 과연 독립적이고 헌법에 부합하는 판단을 할 수 있었겠는지 국민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태년 의원은 후보자의 SNS계정 '폐쇄' 조치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후보자는 SNS 폐쇄와 관련해, "정치를 그만둘 생각이 있어, 지난해 여름 계정을 폐쇄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태년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왜 '완전 삭제'가 아닌 '폐쇄'방식이었는지에 있다고 지적하며, 접근만 막는 '숨김'형태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이 묻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SNS를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폐쇄(숨김) 상태로 남겨둔 것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과거 인식과 태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논란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태년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 질의는 특정 발언이나 행위를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판단력과 의식을 갖춘 인물인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무위원 후보자는 위기 앞에서 침묵하거나 흐름에 휩쓸리는 인물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을 기준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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