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김재구 기자 = 조국혁신당 백선희 대변인는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결단을 촉했다.

12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들이 검찰개혁 이라 찾아볼 수 없다며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내놓은 법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공수처법 부칙에 검사의 수사권 보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둘째 고등공소청조항을 삭세하고 공소청과 지방공소청 2단구조로 재편해야 공소청은 법원과 동격이 아니고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면서 기존 검찰청의 구조를 유지는 안된다고 말했다.

셋째 공소청의장은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으로 검사의 정원 보수,징계,휴직 등에 대한 부분을 공소청법에 둘 필요가 없고 공소청은 행정부의 외청 중 하나로검사는 행정부 속속 공무원일 뿐이다.

넷째 중대법죄수사청의권력 비대화를 방지하고 정부안 9개 수사 영역을 축소해 부패,경제,방위사업,내란 및 외환 범죄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

중요한 중수청은 2013년 폐지된 대검 중수부의 화려한 귀환이 될뿐 1차 수사기관인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변방으로 밀려나고 제2검찰청으로 드세 한다고 했다.

이에 사실상 검사인 수사사법관의 검찰 수사관 전문수사관의 이원화를 폐지로 수사하는 공무원은 모두 수사관으로 통일해 한다"고 밝혔다.

경찰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