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조국혁신당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검찰개혁이라 부를 만한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에 나선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발표된 후 범여권에서 강한 이견이 표출된 만큼 공론화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이 요구하는 공수청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 폐지 명시 △고등공소청 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법의 경우 △부패·경제·방위사업·내란 및 외환 범죄로 수사 영역 축소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폐지 등을 제안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은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경찰과 검찰의 협력 체계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별도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공동의 약속이자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