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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통법개악시도 공정거래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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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7-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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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이동주 국회의원, 마트산업노동조합, 한상총련은 714() 오전 9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악시도에 대해 규탄하였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처음 제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났고 일부 개정을 반복하며 유지되고 있고 변화되는 유통산업을 관장하고 있지 못해 전면 개정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계는 무점포 판매시설에 대한 규제, 야간노동 규제, 종사자 보호 대책을 포함하여 전면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용자 단체인 체인스토어협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온라인 유통과의 형평성을 위해 의무휴업 해제와 야간 온라인 배송 영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마트노조는 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시장 경쟁만 보장하겠다는 발상은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들어 이마트 쓱닷컴 온라인배송노동자의 사망소식과 홈플러스 이커머스 피킹노동자의 사망소식이 전해진 가운데에 정부 기관과 사용자 단체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없이 규제완화를 시도하게 되면 23차 사고가 이어질 수 있어 유통현장에서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마트노조는 기자회견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체인스토어협회를 규탄하는 마트노동자들의 항의행동과 대시민 선전활동을 진행하고 노동자의 요구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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