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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질의하는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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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이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찰국 신설 및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등 정부에 질의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인 만큼 많은 기대를 모았다.

대정부질문 사흘째를 맞아 국민의힘 첫 질의자로 나선 이만희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주제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경찰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후 민정수석실 및 치안비서관제의 폐지로 실질적인 경찰에 대한 관리·감독 기구가 사라짐에 따라 행안부 내 경찰 공무원 중심의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취지와 목적 그리고 신설 조직의 구성과 업무 범위 등의 질의를 통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의혹과 논란 제기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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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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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만희 의원이 지난 22일 개회된 ‘전국 총경 회의’와 관련해 이상민 장관의 ‘쿠데타’발언을 두고 “일선 경찰 공무원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 장관이 “본인 발언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는 답변을 이끌어 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이만희 의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7일 본인의 SNS에 작성한 글의 내용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 의원은 김 전 통일부 장관이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탈북자를 처벌할 수 없다.”며 “현 정부의 주장은 당시 탈북어민을 그냥 풀어주자는 것”이라고 작성한 내용에 대한 법리적인 견해를 물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충분히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과거 사례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했을 때 한국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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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를 모두 마친 이만희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국민의 안녕과 치안 질서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경찰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더욱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 입법활동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 강조한 후,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제대로 일하겠다.”며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