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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영대 의원, “리콜 상품 절대 판매되지 못하도록 단속 체계 강화 해야”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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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9-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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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외국 정부가 안정성, 제품 불량 등의 문제로 리콜 명령을 내린 제품 중 60%가 어린이 제품이며, 이 중 일부는 국내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위(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1년~현재) 외국 정부로부터 안정성 불합격으로 리콜 조치 명령을 받은 제품이 1,096개에 달했으며, 675건(약 61%)가 어린이 제품이었다. 주요 제품으로는 치아 발육기

​어린이 완구, 유모차, 아기 침대, 아기 옷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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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은 헝가리 205개, 폴란드 104개, 리투아니아 85개, 체코 66개 등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외국 정부의 리콜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제품이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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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의 분석 결과 최근 2년간 리콜 명령으로 인해 산업부가 구매대행 금지 조치 내린 제품 68건 중 어린이 시계, 역류방지 쿠션, 딸랑이 장난감 등이 각종 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조치를 어기고 판매가 되고 있는 사례는 전무하고, 과거에도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현재 리콜 제품 판매 현황을 단속하는 모니터링 인력이 단 한 명에 불과한데, 단속 체계가 너무 허술한 것이 원인”이라며, “리콜 제품 판매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을 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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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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