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김재구 기자 =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늘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제 11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정부가 원전 확대의 필요성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며 , 전력 수급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판단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첫째 , 정부는 AI· 반도체 · 전기차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근거로 원전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과장된 전력 부족 프레임입니다 .

GPU 와 데이터센터로 인해 원전 증설이 필요하다는 보도와는 달리 , 정부는 이미 GPU 26 만 장을 모두 가동하더라도 추가 전력 수요는 약 0.5~1GW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이는 2030 년까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확대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

이미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지난해 34GW 에서 2030 년까지 약 100GW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전력 수요 역시 이미 계획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안에서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 아니었습니까 .

그럼에도 ‘AI 발 전력 부족론 ’ 이 반복되는 이유는 , 실제 전력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집중시키려는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 전문가들은 현재 전국 단위로는 전력이 남아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 수도권은 포화 상태이고 비수도권은 오히려 공급이 남는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 이는 원전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 수요 분산과 지역 성장 전략의 문제입니다 .

둘째 ,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때문에 AI 데이터센터의 24 시간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에너지저장장치 (ESS), 전력망 운영 기술 등 다양한 대안이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활용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 투자와 인프라의 문제입니다 .

특히 ,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확대하면 전력망 충돌과 전기요금 인상 우려 역시 지울수 없습니다 .

출력 조절이 어려운 원전과 간헐적인 재생에너지가 함께 늘어날 경우 , 봄 · 가을처럼 전력 수요가 낮은 시기에는 대규모 전력 과잉이 발생합니다 . 이를 막기 위해 재생에너지 출력을 강제로 제한하거나 원전 가동률을 크게 낮춰야 하는데 , 원전 가동률이 떨어질 경우 발전단가는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정부는 출력제어 기술로 공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 국내 원전은 애초 출력 조절을 고려해 설계되지 않았고 , 무리한 출력 운전은 안전성 저하 우려도 제기됩니다 . 결국 신규 원전 확대는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하기는커녕 , ' 대정전 가능성 ' 과 전기요금 인상을 동시에 키우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 이 경우 원전은 더 이상 ‘ 안전하지도 , 저렴하지도 않은 전원 ’ 이 됩니다 .

결국 문제는 전력 부족이 아닙니다 . 수도권 집중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다시 외딴 지역에 원전 건설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안일한 태도가 오히려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를 거꾸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따로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하라 ” 라고 말했듯 , 신규 원전 건설은 불확실한 전력 수요 전망과 형식적인 공론화를 근거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닙니다 .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신규 원전 계획을 즉각 재검토하고 , 재생에너지 확대 , 전력 수요 분산 , 지역 균형 전략을 중심으로 한 책임 있는 전력 정책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경찰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