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정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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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민주당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과 '귀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혐의 중 다수는 여야 할 것 없이 역대 정권에서 관행이나 관례로 운영되어오던 일들이었다.

통치행위나 재량적 행정행위의 범주에 들어가는 일들이었다.

그런 위법성이 없는 사안들을 문재인 정권은 자칭 '촛불혁명정권'이라면서 엄격한 법적 잣대를 새로 만들어서 몽땅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법적으로 단죄했다.

다만 처벌대상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까지로 한정하고, 동일한 사안이라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의 것은 손대지 않았다.

전형적인 정치보복이었다.

그 때 억울하게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이 원통해하며 가슴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다.

평생을 공직에 봉사하면서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한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당시에 나는 방송패널토론에서 법 적용의 자의성과 편파성을 지적하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새롭게 단죄대상이 된 과거의 관행과 관례에서 자유로운가? 새로운 처벌기준에 맞춰서 합법적으로 행동할 자신이 있는가?" 하고 비판했었다.

민주당 주장처럼 위의 두 가지 사건은 문재인 정권이 가혹하게 만든 사법 기준이 아니었으면 행정재량행위나 통치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쩔 것인가? 문재인 '촛불혁명정권'이 보수정권을 때려잡기 위해서 올려잡은 새로운 법적 기준에 따르면 위의 두 사건을 비롯해서 앞으로 터져나올 부지기수의 사건들이 꼼짝못하게 범죄행위가 되고 처벌대상이 된다.

한마디로 자업자득, 자승자박이다.

자기들은 50년, 100년 영구집권 할 것이기 때문에 단죄당할 일이 없을 거라고 마음을 놓았던 것일까?

아무튼 자기들이 만든 올가미에 자기들이 걸려놓고 이제와서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은 어리석다못해 낯두껍고 뻔뻔한 일이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