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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단장 박홍근 원내대표) 쌀값정상화TF(팀장 신정훈 의원)는 오는 9월 1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과제 모색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 신정훈 선임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김수흥, 김회재, 서삼석, 양경숙, 윤준병, 주철현, 홍기원 (가나다순) 의원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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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는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장, 최영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감사, 문병완 농협RPC전국협의회 자문위원 등으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문가로 심증식 한국농정신문 편집국장,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하며,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이천일 농협경제지주 상무도 함께해 쌀값 폭락의 원인과 그간 대책들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올해 수천억원을 들여 세 차례의 시장격리를 했지만 쌀값이 16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수확기 쌀값이 단경기(7월~9월) 가격 급락 등으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농업인의 소득이 급감하고 쌀 주산지의 지역경제가 직격타를 입게 될 우려가 크다.

하지만 쌀은 식량주권 확보의 핵심이자 5,200만 국민의 주식으로 사실상 공공재, 필수재라는 점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쌀값지지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정훈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 팀장은 “쌀값 지지 정책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 및 선제적 쌀 생산조정·수확기 시장격리 등 보다 근본적 대책을 모색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고 식량안보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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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차원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전력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함께할 필요가 있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앞서 민생우선실천단은 9월 정기국회에서 ‘7대 긴급 민생입법’ 중 하나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시했으며, 쌀값정상화TF(김수흥, 김승남, 김영주, 김회재, 서삼석, 소병훈, 신정훈, 어기구, 위성곤, 윤재갑,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 한병도, 홍기원 의원 총 15인)를 조직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