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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제2의 쿠팡 사태 반복 개인정보 유출참사 막아내자!
빕단소송법 도입 촉구 소비자 시민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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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1-2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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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김재구 기자 =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소비자,시민단체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제정연대가집단소송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박주민, 백혜련, 오기형, 김남근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그리고 소비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제정 연대가 공동주최로 진행했다. 


지난 11월 쿠팡의 국민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반복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참사 예방과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를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본인이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도 집단소송법을 공동발의하고 추진했지만 법안 논의가 쉽지않았다면서 제2의 쿠팡사태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박혜련 의원 집단소송법 제정에 필요성은 오랜 시간 동안 제기되었는데 아직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점을 지적하면서 집단소송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년 집단소송법을 발의하여 추진해온 만큼 금 쿠팡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법을 도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소비자 시민단체는 거대 기업들은 소비자 피해 문제를 외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유출 피해는 해마다 반복된다며 쿠팡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의 2,300만 건의 유심해킹 사건, KT의 불법기지국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사태 등 통신사, 은행, 이커머스 전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 천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사태, 라돈 침대 사태, 전기차 배터리 화재사고, 최근 금지성분 검출로 대규모 리콜사태가 발생한 애경 2080 치약 사건 등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피해는 끝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태로 과징금과 피해보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면서 국내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국회 시민사회단체는 강한 소비자를 위한 집단소송법을 도입 하라고 목소를 높였다.



경찰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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