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만7천285건이었고, 검거 인원은 4만9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구속된 인원은 669명으로 총 검거 인원의 약 1.4%였다.

보험사기 피해액은 매년 1천억원을 웃돌아 5년간 전체 피해 규모가 1조4천190억원에 달했다.

피해액은 2018년 4천518억원으로 최대치였고 2017년 3천520억원, 2019년 2천757억원, 2020년 2천81억원, 2021년 1천314억원 등이었다.

보험사기는 ▲ 전세 사기 ▲ 전기통신금융 사기(보이스피싱) ▲ 가상자산 등 유사 수신 사기 ▲ 사이버 사기 ▲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 다액 피해 사기 등과 함께 경찰청이 꼽은 7대 악성 사기에 해당한다.

정 의원은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그 부담을 지게 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만여 명을 검거해놓고 구속은 100여 명에 불과하다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 수 있는 만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게 대대적인 보험사기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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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