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금) 서삼석 의원 '사회 통합형 이주민 정책 토론회' 주최

2025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7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4%

노동·교육·의료 등에서 국내 체류외국인 권리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

체류자격 중심에서 거주 기반의 권리·지위 보장으로 전환하는 방안 제시

'이민사회기본법' 제정, 이주민 권익보호·지자체 역할 규정 등 제언

서 의원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위해 정책·제도 개선에 힘 보탤 것"

1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사회 통합형 이주민 정책의 이정표를 세우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체류자격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거주를 기반으로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사회 통합형 이주민 정책의 이정표를 세우다'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신규 구성원으로서 온전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78만 3천247명으로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한다. 2030년에는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이민정책은 이민자를 구분·배제하는 '통제'와 선택적으로 동화·지원하는 '통합'의 이중구조로 운영돼 왔다. 세부 집단과 정책 영역에 따라 부처별로 제도가 분산되면서 거버넌스 연계와 제도 운영에 한계를 보였다.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정립하지 못한 채 정책 수요에 따른 임기응변식 대응에 치중하면서, 내국인과 분리된 채 권리 없이 노동만 제공하는 '영구적 한시 체류자'가 대량으로 생겨났다는 지적이다.

정 연구위원은 비자별 체류자격이 단순한 유형 분류를 넘어 이주민의 권리와 기회를 좌우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력 부족·대학 소멸·저출생 등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자체계가 운영되면서 체류자격별 위계가 형성되고, 노동·가족·사회보장·교육·의료 등에서 권리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민정책 전환을 위한 대안으로는 '데니즌십'에 기반한 접근이 제시됐다. 데니즌십은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와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주민의 지위와 권리를 인정하는 개념이다. 체류기간이 축적됨에 따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과 지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이주민을 지역사회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동등한 이웃이자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2007년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외국인을 시혜적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가칭 '이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해 정책 목표와 이주민 처우·권익보호, 지방자치단체 역할 등을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자는 설명이다. 

서삼석 의원이 1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사회 통합형 이주민 정책의 이정표를 세우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유상혁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은 "이민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총괄 기구를 만들자는 논의도 수년째 정쟁 속에 표류해 왔다"며 "이주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담은 기본법과 이를 일관되게 집행할 체계를 갖추되, 이 과정에서 이주민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은 "장기거주자의 체류 안정성과 사회적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지만, 모든 권리를 체류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여할 수는 없다"며 "인간의 존엄과 안전, 부당한 처우에 대한 권리구제 등은 처음부터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실 변호사(재단법인동천)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이 의료·보육·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일상생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서비스는 '국적'보다 '거주와 필요'를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혜 이주민센터친구 센터장은 "이주민 장기체류자격과 영주자격 전환 경로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체류기간뿐 아니라 안정적인 노동 이력과 사회적 관계, 가족생활, 지역사회 생활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득·자산 요건만으로 장기체류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섭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활동가는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과 추방의 대상으로만 삼는 반인권적 정책은 근본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미등록 체류의 원인과 배경을 조사하고, 정규 이주 경로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장은 "무분별한 유입이 아닌 국가 차원의 이민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이민정책을 목표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조직을 확대하고 정책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삼석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 등 이주민이 처한 환경과 사정은 저마다 다르지만, 누구나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필요한 정책과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