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발동 횟수보다 81.3% 많아… 코로나 이후 최다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2016년 177건 →  2025년 98건… 3년 연속 100건 미만

시장감시부 인력 2022년 대비 17.4% 감소, 예산도 13% 줄어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제공=의원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국내 증시에서 이상거래 가능성을 알리는 시장경보 발동 횟수가 10년 전보다 169% 급증한 반면,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실적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감시부 인력과 예산도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향엽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시장경보 발동 횟수는 총 5,61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연간 2,086건보다 169.2%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3,097건보다도 81.3% 많다. 코로나 당시인 2020년을 제외하면 조사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시장경보를 유형별로 보면 투자주의 5,023건, 투자경고 460건, 투자위험 44건, 거래정지 88건이었다. 시장경보 발동 횟수는 2022년 2,062건에서 2023년 2,643건, 2024년 2,756건, 2025년 3,097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반면 한국거래소가 금융당국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는 2016년 177건에서 지난해 98건으로 줄었다. 2021년 109건, 2022년 105건에 이어 2023년에는 99건으로 100건 아래로 내려갔고,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98건에 머물렀다. 올해 9월까지 혐의 통보 건수는 73건으로 집계됐다.

시장감시부의 인력과 예산도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 인력은 2022년 23명에서 올해 9월 19명으로 17.4% 줄었다. 같은 기간 시장감시부 예산 역시 5,648만원에서 4,913만원으로 13% 감소했다.

시장경보는 이상거래 가능성을 알리는 예방적 조치이고, 혐의통보는 한국거래소가 심리를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를 금융당국에 전달하는 절차다. 시장경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혐의통보 실적은 감소하고 있어 그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권향엽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3개월 뒤인 2024년 9월 13일, 한국가스공사와 A기업의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024년 2월 해당 종목을 매매한 개인 4명과 법인 1개사의 거래가 시장질서교란행위(정보이용형)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권 의원은 “증시에서 이상거래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등은 10년 전보다 169%나 더 많이 켜지고 있는데, 정작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실적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실제로 불공정거래가 줄어든 것인지, 갈수록 지능화되는 주가조작 수법을 기존 감시체계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것인지 금융당국이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주가조작은 적발이 늦어질수록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우리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 문제로 이어진다”며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감소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시장감시 인력과 예산의 적정성을 전면 점검해 감시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