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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리나라 어업가구(이하 어가)와 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어가의 연간 어업소득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최근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어업인구는 불과 5년 만에 25% 가까이 감소했고, 어가의 어업소득 역시 27%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어업가구를 살펴보면, 2017년 5만 2,800가구, 2018년 5만 1,500가구, 2019년 5만 900가구 2020년 4만 3,100가구, 2021년 4만 3,300가구로 2017년에 비해 무려 18%가량감소하면서 어업가구 수 4만도 위태로워졌다.

연도별 어업인구를 살펴보면, 2017년 12만 1,700명, 2018년 11만 6,900명, 2019년 11만 3,900명 2020년 9만 7,100명, 2021년 9만 3,0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25% 가까이 줄면서, 2020년에 이미 어업인구 10만 명이 무너졌다.

특히, 어업가구 감소세보다 어업인구 감소세가 더욱 커서, 2021년 어가의 평균 가구원 수가 2.15명에 불과해 어촌의 고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 어업인구 감소세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20년 5년간 울산(37%), 제주(31%), 인천(31%), 경북(30%), 강원(30%)의 어업인구가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29%), 전북(27%), 부산(26%), 경남(25%), 충남(24%) 등에서도 24~29%의 어업인구가 감소했다.

한편 우리나라 어업가구는 어업소득 감소의 이중고까지 함께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17.~’21.) 우리나라 어가의 평균 어업소득은 어업비용 증가 등으로 2020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어업소득 감소로 어업가구의 연간소득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연도별 어업소득을 살펴보면 2017년 2,669만원, 2018년 2,567만원, 2019년 2,067만원 2020년 2,271만원, 2021년 1,967만원으로 2017년에 비해 702만원(27%)이 감소했다. 어가 당 연간 어업소득이 2천만원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특히 어업비용의 급상승이 어업소득 급감에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어가 당 연간 어업비용은 2017년 2,837만원, 2018년 4,695만원, 2019년 4,858만원 2020년 5,359만원, 2021년 5,739만원으로 5년 사이 무려 2,902만원(100% 이상)이 폭증했다.

위성곤 의원은 지금과 같은 어업인구의 감소와 어업소득 감소라는 더블딥을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어촌과 어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어업과 어촌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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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어업환경·어촌 조성을 위해 정부가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위성곤 의원은 “어촌소멸을 막기 위해 어업소득 자체가 증대될 수 있도록 어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기술적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수산공익직불금 등 비어업소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소득보전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가야 한다.” 면서 “어업소득과 비어업소득을 합한 어가소득이 적어도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소득 수준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