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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국 기자 = 국제의회연맹(IPU)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공동으로 주최한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 관한 화상브리핑」이 9월 13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으로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193개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올해 11월부터 시작되는 제4차 UPR 회기(2022~2027)에 앞서 UPR에 관한 의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국가별 인권 활동을 증진하도록 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시기에 UPR 심의를 받게 되는 파키스탄의 왈리드 이크발 상원의원을 비롯하여 지아니 마가쩨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UPR 부서장과 로지에 후이젠가 국제의회연맹(IPU) 인권팀장 등이 참여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UPR의 개요와 지난 1~3차 회기 동안의 주요 진전사례 소개, 그리고 인권 활동 증진을 위한 각국정부와 의회의 노력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조은희 의원은 2017년 11월에 개최된 제3차 UPR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권고사항에 대한 제도적 개선 사항 중 여성에대한차별적 대우 철폐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등의 개정을 소개하며 지난 UPR 회의 이후 국내 인권 개선 성과를 공유하였다.
* 제3차 UPR 회기(2017~2022) : 193개 유엔 회원국 대상으로 13차례의 그룹별 세션을 통해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7년 11월 9일 제3차 회의에 참석하여 95개국으로부터 총 218개의 권고사항을 접수, 이후 2022년 3월 UPR 권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이행사항을 담은 제3차 UPR 중간보고서 발표

아울러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 UPR 회의가 지속되고 ▲ 국가별 인권상황을 고려한 UPR 권고사항이 실질적인 인권 개선사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창설 이래 다섯 차례 이사국을 수임하였고 올해 10월 11일 유엔 총회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연임을 도전할 것임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사국 연임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였다.

끝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UPR 회의에 정부대표단뿐만아니라 의회대표단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UPR은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193개 유엔 회원국 인권상황을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각종 인권협약 등에 비추어 정례적(4년 6개월)으로 심의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제4차 UPR 회의는 2023년 1월 2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안보, 개발과 함께 인권을 국제사회의 3대 주요 과제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유엔 개혁의 일환으로 2006년 설립된 유엔 총회 산하의 정부 간 기관으로서, 총 47개국이 이사국으로 활동 중(※ 우리나라는 현재 이사국으로 활동중[2020~2022])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