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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요청을 통해 받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신설된 행정기관위원회 운영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살펴보면, 5년간 총 118개 위원회가 신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한이 있는 △행정위원회가 8개,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가 110개이다.

「설치 근거별」로는 △법률을 근거로 한 행정기관위원회가 97개, △대통령령을 근거로 한 위원회가 21개였다.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 12개, 국무총리 소속 14개, 각 부처 소속이 92개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신설된 행정기관위원회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3개⇨2018년 16개⇨2019년 20개⇨2020년 32개⇨2021년⇨2022년 9개로 문재인 정부의 행정기관위원회 난립은 임기 끝까지 거세게 추진되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신설된 행정기관위원회 118개 중 7개 위원회는 존속기간 만료와 통합 등의 사유로 폐지되어, 현재(2022.6월말 기준)는 111개가 남아 있는데, 이들 중에는 아직 위원회가 미구성된 곳도 8개나 되었다.

미구성된 8개 행정기관위원회가 설치된 연도를 살펴보면, 2017년 2개, 2020년 1개, 2021년 2개, 2022년 3개로 5년째 설치가 안 된 위원회도 있다. 이는 위원회 설치 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설치를 남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거 설치한 행정기관위원회를 우후죽순이라고 비판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 운영실적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년간(2021.7~2022.6) 110개 행정기관위원회의 회의 개최 내역을 살펴보면, ①단 1회 개최 위원회가 26개(23.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미개최 위원회가 16개(14.4%), ③2회, 5회~10회, 21회 이상이 각 15개(13.5%), ④3회 개최 10개(9.0%), ⑤11회~20회 9개(8.1%), ⑥4회 5개(4.5%) 위원회 순이다.

즉, 분기에 1번 회의도 실시하지 못한 위원회(년 3회 이하)가 절반 이상인 67개(60.4%)나 된다는 것이다.

특히 유형별 신설 행정기관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위원회는 7곳 모두 동일 기간 5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104개 자문위원회는 72개(69%)나 4회 이하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신설된 111개 행정기관위원회 중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중인 위원회는 48개이며 나머지, 63개 위원회는 기관 운영 일반수용비에서 회의 수당 등을 지출하고 있다.

이들 48개 위원회의 2022년 예산은 645억 3,900만원에 달하며, 6월말 현재 집행률은 36.2%(233억 5,200만원)에 불과하였다. 즉, 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임기 시작한 해에 설치된 위원회가 임기가 끝나도록 미구성되고, 회의 한번 개최한 적도 없는 위원회가 수두룩하다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우후죽순으로 위원회 설치를 남발하였다는 증거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무분별하게 신설된 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난립한 행정기관위원회를 축소해야 한다”며 조사 착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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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