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손솔 의원은 27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19일 서해 상공에서 발생한 미·중 전투기 대치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공식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손솔 의원은 본 사안에 대해 “자칫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라며 “만약 우발적 충돌이 벌어졌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왔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손 의원은 진보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번 사태에 다수 국민이 불안해하고 주한미군의 주권침해 행위에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국회가 나서서 이 사태에 대해 명명백백 밝히는 것"이라며 국회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손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사전 통보의 실질적 내용과 공유 범위 ▲국방부 및 합참 보고 체계의 적정성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적법성 ▲SOFA 협정상 한국 정부의 통제권 범위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 전력화 여부 등 다섯 가지 핵심 쟁점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손 의원은 지난해 5월 주한미군사령관 브론슨의 ‘한반도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발언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을 미국의 대중국 전진기지로 보는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의원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헤프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분쟁에 우리 땅이 전초기지로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손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은 어떤 패권 경쟁의 수단도 될 수 없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조속히 청문회를 개최해 낱낱이 밝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솔 의원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2월 18일과 19일,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오산기지에서 출격해 서해 상공에서 대규모 훈련을 벌였습니다. 중국 방공식별구역 인근까지 접근했고, 중국 전투기가 맞출격하면서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자칫하면 군사 충돌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얼마나 불안해하고 계신지, 여론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진보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0%의 국민이 이번 사태가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답해주셨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이 훈련 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목적을 공유하지 않은 데 대해 56.1%가 ‘잘못’이라고 답했고, “사과할 일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무려 61.7%가 잘못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절반 이상의 국민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찬성하셨습니다.

이번 사태에 다수 국민이 불안해 하시고, 주한미군의 주권침해 행위에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국회가 나서서 이 사태에 대해서 명명백백 투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 청문회를 요구합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길은 진실을 밝히는 것뿐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우리는 다섯 가지를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첫째, 이번 훈련의 사전 통보 내용이 어디까지였는지, 구체적 계획과 위험 수준이 공유되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둘째, 국방부와 합참 보고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왜 상황이 뒤늦게 파악되었는지 규명해야 합니다.

셋째, 해당 작전이 한국 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넷째, SOFA 협정상 한국 정부의 통제권이 어디까지인지, 실질적 권한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섯째,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를 넘어 대중국 견제 전력으로 운용되는 구조인지, 동맹의 성격 변화 여부를 국민 앞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난해 5월 주한미국 사령관 브론스은 우리 한반도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가라 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인 한반도를 미국의 대중국 전진기지로 보고 활용하겠다는 명백한 주권침해 발언입니다.

이런 자가 주한미국 사령관으로 있는 한 최근 일어난 미중 전투기 대치 사태는 우연히 일어난 단순한 헤프닝으로 볼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분쟁에 우리 땅이 전초기지로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문제입니다. 만약 그날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신을 밝혀야 합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통제와 감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국민의 안전은 어떤 패권 경쟁의 수단도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안을 국회에서 긴급하고 엄중하게 다루겠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밝히고, 우리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