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는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2025년산 정부양곡 15만 톤 공급과 미국산 재고미(TRQ) 판매 재개 등을 심의·의결하려는 것에 대해 “양곡심의위원회를 정책 숙의 기구가 아니라 정부 방침을 추인하는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농정 파행”이라고 규탄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윤일권 의장은 “정부 보유 양곡 15만 톤 방출 이유가 ‘쌀값이 너무 비싸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라는데, 도대체 어디를 보고 하는 소리냐”며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일부가 밥 한 공기 300원을 물가 위기의 원인인 양 죄악시하고 있지만, 껌 한 조각도 못 사는 300원을 가지고 민생을 왜곡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장은 “20년 전 3천원이던 짜장면 값이 지금은 7천원이 넘는 등 외식물가는 2배 넘게 올랐지만, 쌀값은 같은 기간 40% 정도 오르는 데 그쳤다”며 “이제 겨우 쌀값이 정상화를 향해 가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6’ 소비자 조사에서도 밥 한 공기 가격을 300원으로 가정했을 때 응답자의 89.5%가 ‘저렴하거나 적정하다’고 답했다”며 “국민은 현명한데 농식품부만 왜곡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밥 한 공기 쌀값 300원은 농민들이 수십 년간 요구해 온 최소한의 생존선이자, 붕괴해 가는 농업을 버티게 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이를 두고 ‘비싸다’며 물가 폭등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정치가 있다면 국민도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전종덕 의원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매년 양곡수급계획 등 주요 양곡정책을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양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쌀 정책을 행정부의 일방적 재량이 아닌 사회적 합의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이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회의자료를 전날 늦게 배포하고, 일정을 일방 통보하며, 농민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의견 청취’ 수준으로만 처리한 채 정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농민단체들의 평가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면서도 농민을 농정의 파트너가 아닌 지시에 따르기만 하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때 비로소 실질적이고 살아있는 정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역대 최대 수준인 15만 톤 규모 정부미 방출과 미국산 재고미 판매 재개는 산지 쌀값과 농가 경영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시장 영향 평가와 단계적 검토, 농민 참여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쌀생산자협회 김명기 회장 또한 “생산자단체를 들러리 세워 양곡심의위원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졸속적 양곡심의위원회를 중단하고 농민참여가 보장되는 실질적 심의기구로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