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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4대 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해당 회계에 편입시키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특별회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을 어떻게 포함시킬지에 대한 비전도 없다.

​이런 상황속에서 4대 과학기술원처럼 설립 목적부터 운영 방식까지 일반 대학과 정체성이 다른 기관까지 특별회계에 끼워넣으려는 것은 고등교육 재정 수치를 부풀려 많아 보이게 착시 효과를 일으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원들이 반발하자 이런 조치는 고등교육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예산을 담는 그릇이 바뀌는 것뿐 오히려 더욱 많은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말대로 그릇만 바뀌는 것이라면, 구태여 과학기술원의 예산을 특별회계에 포함시킬 이유가 무엇인가? 더욱 많은 재정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은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논의 시작도 못한 법안임에도 기획재정부는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기정사실화하며 통과를 밀어붙이려 한다. 윤석열 정부는 왜 항상 모든 논의를 생략한 채 묻지마식 행정만 일삼으려 하는가?

​4대 과학기술원 특별회계 편입은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전시 행정성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는 과학기술원 특별회계 편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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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