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수) 서미화 의원 '비만환자 의료 수요 반영 정책 토론회' 주최

비만은 당뇨·고혈압·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

비만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심화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공적 재원을 통한 적극적 개입 시행 중

고도비만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하는 방안 제시

오남용 방지, 정부 주도 약가 협상, 재원 마련 위한 설탕세 도입 등 제언

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우리나라 비만 환자의 미충족 의료 수요 반영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경찰일보 권봉길 기자]=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우리나라 비만 환자의 미충족 의료 수요 반영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준혁 노원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위원회 간사)는 "우리나라의 비만 정책이 여전히 예방과 교육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만은 당뇨·고혈압·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비만 유병률은 2013년 30.6%에서 2022년 38.4%로 꾸준히 증가했다. 사회경제적 비용도 막대하다. 2021년 기준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5조 6천382억원으로 흡연(11조 4천206억원), 음주(14조 6천274억원)보다 부담이 컸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하고 비만 관련 진료·검사·치료가 대부분 비급여다. 비만은 지속적인 치료와 추적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높은 의료비 부담이 저소득층의 치료 접근성을 낮춰 결국 소득수준에 따른 비만 유병률 격차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의 비만 유병률은 39.2%로,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30.4%)보다 8.8%포인트(p) 높았다.

이 교수는 "해외 주요국은 이미 공적 재원을 비만 치료제에 적용하는 적극적 개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약제비 지원을 넘어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공적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통해 심혈관질환 이력이 있는 비만 환자를 중심으로 치료제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가 제약사와 직접 약가를 협상해 환자 부담을 낮추고 있다. 영국은 고도비만 환자에게 최신 약제의 급여를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비만 치료제에 공공보험을 적용하되 엄격한 처방 기준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도 비만병을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의 관리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심혈관질환과 고도비만, 동반질환을 가진 고위험군부터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전문의 처방 관리와 약가 협상을 결합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제정안은 비만을 독립적인 질병으로 규정하고, 예방·진료·치료·연구 등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미화 의원이 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나라 비만 환자의 미충족 의료 수요 반영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김유현 같이건강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는 "치료제가 비급여로 남아 있는 구조는 비만을 질환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제한할 뿐 아니라, 비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정환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 이사는 비만 치료 급여화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 등 설탕세를 도입한 여러 국가에서 당 함유 음료 소비 감소와 제품의 당 함량 재조정, 비만 관련 질환 부담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며 "국내에서도 설탕세를 도입해 비만 치료와 취약계층 관리사업 예산으로 연계한다면 예방과 치료를 포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 의원은 "건강은 개인의 선택 이전에 사회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라며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신체적 조건에 관계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자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경찰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