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 “지자체의 공정경쟁은 사라졌고, 투명 세금 집행은 얼룩졌다”

“남강기업, 말도 안 되는 면죄부·공개입찰 선정.. 지역 카르텔 뿌리를 뽑아야”

[경찰일보 김재구 기자]=부산 연제구청은 3년에 한번씩 공개입찰을 통해 2개의 구역에 위탁업체 선정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쓰레기를 수집·운반 대행하고 있습니다.

㈜남강기업은 연제구청과 202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거제1,2,3,4동, 연산 2,5동의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쓰레기를 수집·운반 대행하고 있다. ㈜남강기업(구 진양기업)은 1995년 설립 이후 약 30년간 부산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사실상 독점해 왔습니다.

남강기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장은 측근 등 7명을 환경미화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약 2억 2천여만 원의 직접노무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부산연제경찰서에 환경미화원의 직접노무비 횡령으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산연제경찰서는 직접노무비 횡령에 대하여 직접노무비 대상자가 아닌 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상급기관인 부산광역시 경찰청 수사심의하여 재수사 지시를 했지만, 부산연제경찰서는 재수사 후에도 “기존 불송치 결정 유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제경찰서의 명백한 부실 수사이며 그 근거는 다분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동일·유사 사안에 대해 유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부산연제경찰서는 부실 수사와 봐주기 판단으로 비리업체 남강기업에 사실상 형사적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또, 부산 연제구청은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개입찰 제도의 공정성과 경쟁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산재 은폐·노무비 횡령 의혹을 받는 남강기업은 정량평가와 가격 점수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음에도,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정성평가’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아 낙찰되는 기형적인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돌아가도 모자란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몇몇 업체의 주머니를 채우는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정경쟁은 사라졌고, 투명해야 할 세금 집행은 얼룩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남강기업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면죄부와 공개입찰 선정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지역 카르텔 때문이라면,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면서 “지역 특권 업체와 부패 행정이 결탁해 주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제구청을 향해선 “밀실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남강기업 입찰 결과를 즉각 무효화”하고, 연제경찰서엔 “남강기업의 횡령 의혹을 엄정히 재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라현 전국민주연합노조 위원장은 “부실한 관리감독 연제구청은 자격미달이다. 제대로된 수사를 하지 않은 연제경찰서도 자격미달”이라고 규탄하고, “주민을 위한 청소행정에 대한 민간위탁 외주화가 아닌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