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통렬한 참회와 반성, 대국민 사죄를 강조해 온 윤상현 국회의원(국민의힘·인천동구미추홀구을)이 4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정치의 위기와 공화주의적 대안, 왜 지금 자유공화주의인가」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정치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위기를 진단하고, 보수 정치가 어떤 철학과 방향 위에서 다시 서야 하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배숙·김기현·나경원·송석준·김장겸·김위상·이달희·이종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종진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이희범 한국NGO연합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정치 위기 속 자유공화주의의 의미와 보수 정치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세미나는 윤상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채진원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와 이수봉 전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윤상현 “사법파괴 3법으로 민주공화정 위기…자유는 형해화되고 공화는 무너져”

윤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도보투쟁을 언급하며“우리는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약 12km를 걸었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으로 이른바‘사법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에 칼을 꽂았기 때문”이라며“민주당 권력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 위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회의 사법 파괴 입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위기를 지적했다. 윤의원은“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만을 위한 나라가 됐다”며 “자유는 짓밟히고 민주는 형해화되고 공화는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헌정 질서 흔들리는 현실 막지 못한 책임…우리 모두 공동 책임”

윤 의원은 보수 정치의 책임도 분명히 언급했다. 윤 의원은“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을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과 민주공화정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을 막아내지 못했다”며“이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는 공동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국민의힘이 과연 민주공화의 가치를 지킬 정치적 역량과 국민적 신뢰를 갖춘 정당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며“국민의 눈에 우리가 얼마나 어긋나 있었는지 직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부터 공개적 고해성사…속죄와 혁신이 당의 출발점”

윤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의 근본적 성찰과 변화를 촉구하며“의원들부터 과거 잘못에 대한 공개적인 고해성사를 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국민들앞에 이재명 정부에 맞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보여 12.3비상계엄과 탄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며“우리 모두는 역사와 국민 앞에 속죄와 책임의 자세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대표, 장동혁 대표, 그리고 저 윤상현까지 누구도 그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우리 모두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우리 보수의 길이 열리고 당도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팬덤 정치와 권력 집중 문제 지적…K-자유공화주의 논의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채진원 경희대학교 교수는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로 팬덤 정치와 진영 대결을 지적하며“정치가 정책 경쟁보다 감정적 진영 대결과 팬덤 동원 정치로 기울고 있다”고 진단했다.

채 교수는“공화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독점과 사유화를 막기 위한 견제와 균형”이라며“사람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충성이 공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수봉 전 민생당 비대위원장은“K-자유공화주의는 한국 정치 현실 속 다양한 권력 구조를 통제하는 한국형 공화주의 모델”이라며“다가오는 지방선거는 K-자유공화주의를 실험할 수 있는 첫 정치적 무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이 먼저 변해야 보수도 다시 희망 될 것”

윤상현 의원은 세미나를 마무리하며“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이 흔들리는 지금 정치권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며“국민의힘이 먼저 변화하고 자유공화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으로 거듭날 때 보수 정치도 다시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