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화) 서왕진 의원 등 '학교석면철거 국회토론회' 주최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소량 노출만으로도 치명적 질환 유발

정부는 2027년까지 모든 학교 시설에서 석면 제거 사업 추진 중

현행 건축·토목 기술자 중심 감리 구조는 석면 관리 전문성 취약

감리 체계를 환경·보건 전문가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방안 제시

업체 쿼터제, 유연한 공사기간 확보, 음압기록 데이터화 등 제언

3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조국혁신당)·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학교석면철거 안전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학교 현장에서의 석면 철거 과정에서 반복되는 부실 시공을 차단하기 위해 감리 체계를 건축·토목 중심에서 환경·보건 전문가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조국혁신당)·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학교석면철거 안전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석면 감리인은 속도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소량 노출만으로 폐암 등 치명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불에 타지 않는 특성 때문에 1970~1990년대 학교 건물의 천장재와 벽체 마감재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으나 2009년 이후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모든 학교 시설에서 석면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철거 공사를 마친 뒤에도 교실과 복도 곳곳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거나, 해체 과정에서 밀폐 보양·음압 유지 등 기본적인 안전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체의 관리 부실과 형식적 승인으로 현장 감시는 약화되고, 서류 중심 행정이 고착화되면서 부실·졸속 시공 위험이 커지고 있다.

백 교수는 "석면 철거 문제는 건설 기술자가 보건·환경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서 오는 구조적 괴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시공자와 감리인의 대다수는 건축·토목 기술자 출신으로, 비산 방지와 노출 최소화를 핵심으로 하는 석면 관리 경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방학 기간 공사가 집중되면서 업체 운영자는 공기 단축에 따른 이익을 우선시하고, 감리인 역시 '학부모 점검단만 잘 넘기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감리 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 중심이 아닌 환경·보건 전문 감리원 배치를 확대할 것 ▲단순 면허 유무가 아니라 석면 잔재물 미검출 이력 등을 반영한 업체 쿼터제를 도입할 것 ▲학사 일정과 연동된 유연한 공사 기간을 설정할 것 등을 제시했다.

3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학교석면철거 안전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서왕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환경보건학 박사)은 "특정 시기에 공사가 몰리면 숙련 인력과 장비가 분산되지 못해 안전 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다"며 "2026~2027년 네 차례 방학에 석면 철거 대상 학교를 분산 배치하고, 특히 학교 수가 많은 서울·경기도는 정책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해 과부하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경욱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회장은 "석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안전 관리 체계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석면 제거 업체의 인력 기준을 숙련도를 바탕으로 실질화할 것 ▲공기 중의 석면이 유출되지 않도록 음압기록을 데이터화할 것 ▲석면해체제거·비산농도측정·석면감리완료 등 보고서 검토를 의무화할 것 등을 제언했다.

황남철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사무관은 향후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해 "석면 제거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잔여 물량에 대한 제거 계획을 재수립하고, 발주자·감리원의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철거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정희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대표는 석면 측정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3의 기관이 일부 시료를 무작위로 추출해 교차 분석을 실시할 것 ▲감리인이 시료 채취 과정을 직접 참관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할 것 ▲실시간 입자 계측기 등 장비를 활용해 공기 중 석면 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할 것 등을 제시했다.

박재광 에코앤텍(석면조사기관) 팀장은 "하나의 분석 기관이 여러 학교를 동시에 측정·분석하는 구조에서는 과도한 처리 물량으로 허위·부실 검증이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청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서왕진 의원은 "깨끗한 공기 속에서 배우고 일할 권리는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책무"라며 "국회에서 현장의 문제를 충실히 반영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며 실효성 있는 석면 관리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