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 40년 되는 해이자 전국동시선거 없는 2027년이 절호의 기회

"제22대 국회가 대한민국 의정사에 길이 남을 '개헌 국회' 되길"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15일(수) "헌법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제헌 78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 "시대가 바뀌면 시대정신도 바뀌어야 한다. 과거의 낡은 옷을 입고 현재를 계속 살아갈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87년 헌법체제는 40년 가까이 우리의 국가시스템과 사회를 지탱해왔다.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뤄내며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면서도 "그때는 기후위기도, 인구소멸도 알지 못했고 스마트폰도, 인공지능도 없었다. 국민의 인권과 권리의식은 진보했다"고 진단했다.

조 의장은 이어 "더욱이 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지금의 헌법이 국민주권을 온전히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며 "헌법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개헌은 당위를 넘어 실천의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조 의장은 2027년이 대선·총선·지선 등 전국동시선거에 없는 해라는 점을 언급하며 "여야가 마주 앉아 개헌을 제대로 논의할 절호의 기회다.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만큼이나 어떻게 개헌안을 추진할 것인지 방법론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오늘 다뤄질 현행 헌법 하의 개헌안 분석과 국민 실증조사 결과는 국회가 개헌의 로드맵을 그리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이라며 "제22대 국회가 대한민국 의정사에 길이 남을 '개헌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