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화)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접견

"국민 기본권 보호와 헌법 가치 구현 위해 국회-헌재 긴밀히 협력"

조정식 국회의장이 14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조정식 국회의장은 14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접견하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개헌 및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12·3 비상계엄 극복 과정은 헌법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지켜내는 힘이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확인한 계기였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뜻과 헌법정신에 따라 탄핵심판을 수행해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주셨다"며 "앞으로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핵심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45년 만에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며 "시대와 상황이 급변한 만큼 대한민국의 위상과 가치에 걸맞은 헌법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4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특히 조 의장은 "내년은 '87년 체제 40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의 사회 변화와 새로운 국가적 과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충실히 담아낼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며 "내년에는 국민적 합의를 폭넓게 모아 개헌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헌법에 관한 최고 전문기관인 헌법재판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재판소원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시행 3개월 만에 1천400여 건이 접수될 정도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의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 간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국회도 헌재의 위헌 결정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최근 '위헌법률정비TF(태스크포스)'를 신설해 가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사안을 긴밀히 협의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손 처장은 "지난 위기 국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의회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희망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커졌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개헌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권한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