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화) 한지아 의원 '재가임종 지원체계 토론회' 주최

장기요양 노인 68%는 재가임종 원하지만 실제는 15%에 그쳐

사망진단·경찰신고 절차가 재가임종 확산의 걸림돌로 지목

의료·돌봄·행정 연계한 지역 기반 통합지원체계 구축하는 방안 제시

노인복지시설 거점 활용, 의료적 사후 사망 확인제 도입 등 제언

한 의원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1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삶의 마지막 순간은 병원 아닌 가족 곁에서: 재가임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국민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의료·돌봄·행정이 연계된 지역 기반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삶의 마지막 순간은 병원 아닌 가족 곁에서: 재가임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범 대한재택의료학회 총무이사는 "생애말기 돌봄이 여전히 병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4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존엄한 임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장기요양 수급 노인의 67.5%는 삶의 마지막을 자택에서 맞기를 희망했지만, 실제 자택에서 임종한 비율은 14.7%에 그쳤다.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한 비율은 72.9%에 달했다.

지난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이다.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재가임종까지 아우르는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 이사는 재가임종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사망진단의 어려움과 경찰신고 절차에 따른 제도적 한계를 지목했다. 병원 밖에서 사망할 경우 신속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이 어렵고, 오랜 지병이나 노환 등 예견된 죽음임에도 변사사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은 슬픔을 추스를 틈도 없이 경찰 조사를 받으며 심리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존엄한 임종을 위한 개선 과제로는 의료진과 돌봄인력,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협력하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를 활성화해 재가임종 환자를 사전 관리하고, 예견된 재가임종은 불필요한 범죄 혐의점 조사를 최소화해 신속한 장례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찰과 의료기관 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지아 의원이 1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삶의 마지막 순간은 병원 아닌 가족 곁에서: 재가임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김우중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생애말기 돌봄은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현재 인력만으로는 충분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지역 노인복지시설을 돌봄 연계체계의 생활권 거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희 빛사랑 통합돌봄재활센터 대표는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생애말기 돌봄'을 관련 법령에 명문화할 것을 제언했다. 가정에서도 간호사가 전문적인 생애 말기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문간호 급여와 표준 서비스 지침에 임종 준비 교육과 장례 절차 안내 등을 포함해 재가임종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원준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장은 재가임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과제로 ▲의료적 사후 사망 확인제를 도입할 것 ▲24시간 지역별 재택의료 네트워크를 확충할 것 ▲소방청·재택의료센터 등 유관기관 간 질병이력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것 ▲보건소 등을 통해 웰다잉 행정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것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지아 의원은 "우리 사회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를 넘어,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국민 누구나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전헤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