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정부가 경기침체 우려 속에 올 상반기 중 중앙재정의 65%를 공격적으로 집행한다.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공공일자리인 ‘직접일자리’는 94만명을 상반기에 조기채용할 방침이다.

​

기획재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거시경제 안정과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재정을 상반기에 속도감 있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에따라 정부는 집약적이고 속도감 있는 재정투입을 위해 재정별로 적극적·공격적인 상반기 집행목표(중앙재정 65%)를 수립했다. 

​

중앙재정은 65%(156조원), 지방재정은 60.5%(131조 3000억원), 지방교육재정은 65%(16조 5000억원)를 상반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비관리대상 사업도 총지출 638조 7000억원 중 60% 이상(383조 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

특히 일자리사업과 민생·물가안정 사업을 중점 집행관리 분야로 삼고 밀착 관리한다.

중점 집행관리 분야

일자리 사업은 24개 부처의 181개 사업에 30조 3000억원 규모인데, 관리대상 사업예산 14조 9000억 원 중 70%(10조 4000억 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고용둔화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직접일자리는 29개 사업에 대해 연간 104만 4000명 중 90%에 해당되는 94만명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채용한다. 

​

민생안정사업은 12개 부처 36개 사업, 11조 2000억원을 집행한다.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에 2조 8000억원, 서민 생계부담 경감에 7조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

물가안정 사업은 8개 부처 45개 사업에 5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수급관리 안정지원에 3조 9000억원, 식량안보 강화에 7000억원을 집행한다. 특히 품목별 수급상황, 명절 및 김장철과 같이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시장가격 동향을 바탕으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

정부는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규모의 신속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

상반기 중 역대 최대 수준(75%)의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해 재정 신속집행 기조를 뒷받침하고 총액계상사업, 수시배정사업 등은 사업계획 확정 후 즉시 착수한다.

​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재정관리점검회의 및 실무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집행점검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집행관리 우수 지자체 및 중앙부처 대상 재정지원 인센티브·포상을 추진한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