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정부가 각 부처의 재정사업 성과 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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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부처별 핵심임무를 반영한 105개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공개하고, 3년 연속 평가 미흡 사업은 원칙적 폐지 등 연례적 부진사업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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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은 향후 5년동안 주기적 성과관리를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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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부처 단위의 재정 운용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목표관리’와 성과 기반 개별 사업의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성과평가’ 등 ‘투트랙’으로 매년 재정사업 성과를 관리 중인데 이번에 이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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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국민이 부처별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임무를 반영한 45개 부처 105개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성과목표, 실적치 등을 ‘열린재정’ 누리집(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인포그래픽으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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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기재부는 ‘1인당 GNI(원화 기준)’와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비율)’을, 복지부는 ‘상대적 빈곤율’, ‘국민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비율’을 공개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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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수를 1000개에서 500개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지난해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성과목표 관리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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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평가는 1사업-1평가 원칙 하에 각 사업별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평가를 받도록 재정사업 성과평가 중복을 최소화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중복됐던 일자리사업 평가(고용부)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중기부) 대상 사업을 올해부터 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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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평가를 없애는 대신 ‘공통평가항목’을 도입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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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평가단위를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일원화해 평가결과와 예산편성이 직접적으로 연계하도록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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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율평가에만 적용하던 총 평가 대상사업의 일정 비율 지출구조조정 원칙을 전 평가제도로 확대하고, 2년 연속 미흡사업의 제도개선 계획 마련 의무화, 3년 연속 미흡사업의 원칙적 사업 폐지 등 연례적 부진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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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정비전을 반영한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을 선정해 향후 5년동안 전 주기적으로 성과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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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핵심재정사업별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해 연중 집행상황 및 성과를 지속 점검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등 가시적 성과도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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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정사업(군)별로 성과목표 달성도, 부처의 이행노력 등의 성과정보를 ‘열린재정’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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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성과정보 관리를 위해 성과정보DB를 구축하고, 대국민 성과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 공개 등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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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평가 주관부처, 민간 성과관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정성과관리포럼을 개최해 성과관리 우수사례, 해외 성과관리 동향 등을 공유·논의하고 부처별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